성명서(聲明書)

自黨 대표의 1심 선고일이 점점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의 비이성적 언행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에 전무후무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 김여정이 대북전단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자, 당시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점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지령을 수행하듯 이를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굴욕적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은, 김씨왕조의 폭압적 독재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의식주 못지않게 중요한 희망이었고, 그 희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북전단이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뒤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 결정이 나고, 대북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점차 활기를 띠자, 김여정 남매는 ‘쓰레기 풍선’으로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탈북민들에게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는가 하면, 개성공단 폭파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와 관련해선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며, 도리어 우리 정부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기다렸다는 듯,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들을 앞장서 비난, 왜곡,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북한 파병을 기화로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겨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우크라이나에 국정원에서 북한군 포로를 심문할 심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도 “고문기술을 全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몰상식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여권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덮으려 3차 대전 불씨를 가져오려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지전 단초이자 계엄 예비음모”라고까지 했습니다.

하나같이 북한 김정은-김여정의 말이라고 해도 믿어질 지경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황당한 발언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바로 보십시오.

북한의 전투부대 파병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만약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미사일 기술 이전과 함께 거액의 달러 지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 안보에 가해지는 위협은 더욱 가중됩니다.

정파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상정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도 시원찮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미국·나토 등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김정은-김여정 남매를 의식한다지만,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와 국익 앞에선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싸우더라도 안보에 중대한 일이 생기면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야 마땅합니다. 안보관련 사안에 대한 이런 선동은, 결국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론만 분열시킬 뿐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겨냥해야 할 적(敵)이 과연 누구인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정은-김여정 남매보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위기 앞에 분열하는 우리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2024. 10. 29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