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정 "마약성 양귀비 재배 불법" 1만포기 압수 * 키우거나 관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 :2024-07-02    조회수 345

최고관리자기자

본문

"마약성 양귀비 재배 불법" 1만포기 압수
키우거나 관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타임뉴스=설소연기자]경기북부경찰청은 개화 시기를 맞은 양귀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재배사례 134건을 적발하고 양귀비 1만 633포기를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파주시 월롱면에 사는 A씨는 주택 화단과 텃밭에 마약성 양귀비 509포기를 재배하다 입건됐다. A씨는 주거지가 외진 곳에 있어 단속되지 않을 줄 알고 관상 목적으로 재배한 사실을 인정했다.
9e284f96b3e2ec25bd2c76a84189c0c4
[양귀비]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B씨도 마약성 양귀비인 줄 알면서도 관상 목적으로 415포기를 주거지 화분에 키우다 적발됐다.인근 동네에 사는 C씨는 식용으로 마약성 양귀비 301포기를 재배하다 적발되기도 했다.적발된 마약성 양귀비 재배 목적은 관상 목적이 90건으로 제일 많았고, 식용 10건, 약용 7건, 기타 27건이었다.양귀비는 보통 5∼6월 개화하는데 바람으로도 전파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인도 모르게 텃밭이나 화단에 피기도 한다.양귀비는 재배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관상용 양귀비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 해당하는 마약성 양귀비가 있다.이중 마약성 양귀비는 마약으로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배하거나 원료, 종자, 종묘를 소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마약성과 관상용 양귀비는 외관상 쉽게 구분된다.마약성 양귀비 줄기는 매끈하고 잔털이 없고, 열매는 둥글고 큰데 반해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이 나 있으며 열매는 크기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마약성 양귀비를 키우거나 관리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의성이 없거나, 양귀비가 50주 미만으로 적은 경우, 전과가 없는 경우 등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훈방 조치나 즉결심판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고의로 재배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면 마약으로 쓰지 않더라도 재배 양과 상관없이 형사 입건돼 처벌받을 수 있다.
양귀비인 줄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혹시 의심되면 먼저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최신기사

영주경찰서, 택시 교통사고 예방 홍보

영주경찰서는 12일 관내 택시회사를 방문해 관계자와 택시 운전기사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홍보를 펼쳤다.   영주서는 최근 울산에서 택시 단독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관내 택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천우택시 등 3곳을 방문하여 최근 교통사고 사례를 안내하며 홍보물을 전달했다.   홍보활동을 통해 택시 기사들에게 난폭, 얌체 운전 근절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교통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운전자들에게 올바른 회전교차로 통행방법과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교육을 하여 안전한 교통문화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택시 기사 임OO(남, 65세)은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와 올바른 교통문화를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경찰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 ”라고 전했다.  

검찰, 尹 대통령 석방지휘... 법원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검찰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8일 지휘했다.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밤샘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체포된 후 구금 52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낼 예정이다. 지휘서가 도착하면 윤 대통령은 30분가량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게 된다.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이용한다.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7일 내로 즉시항고 할 수 있지만, 검찰은 포기했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검찰이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전날 인용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적법성 논란을 유지한 채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가 되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러친선협회 문종금 이사장, 러시아 대통령 국제문화협력 특별대표와 한-러 문화교류 논의

 문종금 한러친선협회 이사장이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미하일 슈비드코이 러시아 대통령 국제문화협력 특별대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와 한러 문화교류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5일 한러친선협회가 밝혔다. 문종금 이사장은 지난 2003년 대한삼보연맹을 설립해 20년 간 러시아의 국기인 삼보를 한국에 전파했으며, 현재 세계프로삼보연맹 회장 겸 한러친선협회 이사장을 맡아 한국과 러시아 문화 교류를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다. 한러친선협회는 한국과 러시아의 스포츠-문화 교류를 위해 민간 외교활동을 펼쳐왔다.  협회에 따르면 미하일 슈비드코이 특별대표는 영화에 대해 큰 관심이 있으며, 특히 한국 영화를 러시아에 알리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이에 문종금 이사장은 40여 년간 한국영화 제작 및 배급에 몸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 교류에 협력하기 위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이번 대사관 방문에는 문 이사장을 비롯해 유니버설발레단 문훈숙 이사장과 서울예술단 이사장 겸 둥숭아트센터 김옥랑 대표도 함께했다. 한편, 이번 미하일 슈비드코이 특별대표의 방한은 주한러시아대사관 초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인터뷰365 - 

(경북도의회)이형식 위원장, 저출생ㆍ지방소멸 사회적 해법 모색에 선구적 역할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예천, 국민의힘)은 저출생, 지방소멸 등 경북도가 직면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경북도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경북도의회를 대표해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기도 하며 경북을 넘어 전국적으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의 관점에서 전생애주기적 출산, 돌봄, 교육, 일자리 등이 서로 결합되는 세밀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경북의 지역불균형, 저출생 고령화 심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역을 살리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 위원장의 노력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주목받았다. 전반기에는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며 경북도 지방분권 추진 동력을 한층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헌법개정 △재정분권 강화 △ 지방정부에 포괄적 사무 이양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등을 역설하며 지방분권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에 대해 적극적 목소리를 내며 도민의 지지와 응원을 받기도 했다. 그간 도정질문과 인터뷰 등에서 밝혔듯이 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의 핵심인 특례 부분은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법률이 함께 개정되어야 함으로 신중한 접근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무엇보다 행정통합은 도민 의견 수렴이 기본 전제임을 명확히 했다.   입법 활동도 단연 눈에 띄는데, 대표 발의한 다수 조례 중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와‘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정질문 등에서 도청 신도시 내 의료 및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신도시 조성개발사업의 적극적 추진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데이터산업 육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예천군 호명면에 준공될 ‘KT 데이터 센터’등과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 위원장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당면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26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일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하는 이 위원장의 헌신적인 노력은 경북과 도민의 내일을 더욱 희망차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