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입니다.

어제 뉴스에,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국 소속 한 간부가 정보원 수십 명의 명단을 유출한 의혹에 대해, 現정부 들어서야 조사에 나선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활동 중이던 휴민트 정보원 절반이 발각돼 북한에서 처형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해 강제수사권이 없어 사건은 유야무야됐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는 해외 대북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에서 기밀정보 여러 건이 외부로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 정보사 기밀유출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겼는데, 실제로 우리 정보기관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소위 좌파 정부가 국정원과 방첩사령부 등 국가정보기관 시스템을 약화시킨 것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실제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에,대북공작 업무를 거의 못하게 했고,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던 부서를 반으로 축소해 버렸으며, 진행 중이던 '일심회' 간첩 수사를 중단시키는가 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국내정보 분야를 폐지했으며, 정보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직업 정치인을 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특히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아래 351명의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조사하였으며, 이 외에도 100여 명이 훨씬 넘는 국정원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총 500명 가까운 국정원 직원들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을 '쿠데타 문건'으로 침소봉대해 기무사 인력의 30%에 해당하는 1400여 명의 방첩인력 대다수를 방출했습니다.안보는 공기와 같아서 여야가 없고, 오로지 국익만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됩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다음 세 가지를 야당에 제안합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이 망가뜨린 국정원의 대공 보안정보 기능을 즉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야당은 국정원의 대공 보안정보 기능과 대공수사권을 원상회복 시키는 데 함께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적국’을 ‘외국’까지 넓히는 형법과 군형법개정안의 신속한 통과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모두 공감했고, 이번 국회에서도 이미 여러 여야 의원님들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가짜 계엄문건을 이용한 기무사 기능 약화,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남한내 간첩의 활동 등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이를 통해 우리 내부의 안보망, 정보시스템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읍시다.우리 22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북, 대외 정보망을 다시 튼튼히 하고, 우리 내부를 흔드는 세력을 척결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