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업무보고 열어

등록 :2024-09-03    조회수 478

최고관리자기자

본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업무보고 열어
- 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 처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9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지방시대정책국, 경북도립대, 복지건강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2cffef2d54fb4e16c208a172a94cb75c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지방시대정책국, 경북도립대, 복지건강국의 업무보고 (사진:경북도의회)
지방시대정책국 업무, 경북도립대 업무보고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전국 지자체가 이민청 유치에 나선 상황이며, 광역비자를 도입을 주도적으로 해온 경북에서 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1인 청년 창업기업 절반 이상이 3년 이내 폐업하는 실정이며, 이러한 청년들끼리 소통 공간이 없어 도에서 청년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도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북은 농촌 지역이 많은 강점을 살려 수도권에서 할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사업으로 농촌에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청년정책에 대한 그동안 많은 예산을 쓰고 홍보도 했지만 그에 대한 성과가 저조하며, 특히나 청년정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투자했던 일자리 문제와 정주여건 문제에 대한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초기에 반짝했던 성과들이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경북형 지방시대 선도 전략 및 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며, 초광역 지방정부라는 단어처럼 통합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해 최저시급 기준으로 줄 것인지 그 나라 국민소득에 비례해서 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이 400억 원이나 투입되는 영덕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에 대해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고, 사업 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나타난다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과 경북도립대가 글로컬 대학 선정된 것에 대하여 그동안 총장님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성공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길 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인사청문회가 공공기관의 장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전문성, 기관 적합성, 도덕성 등 후보자 추천 시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업무보고 외에도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조례안’,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은 “이틀간 업무보고를 받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의정활동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김종협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교육 개최…‘의정활동 숨은 MVP’키운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자치와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했다.   도의회는 5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2박 3일간 정책지원담당관실 소속 직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교육에 이어 세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 직무 교육이다. 도의회는 의원 의정활동의 ‘숨은 MVP’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다가오는 제13대 경상북도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첫째 날인 27일에는 경북연구원의 석학들이 강사로 나서 지역 맞춤형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정책과 연계한 경상북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첫 문을 열고, 이어 ‘국제경제와 경상북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여 정책지원관들의 거시적 정책 안목을 한층 끌어올렸다.   둘째 날인 28일에는 의정 지원의 핵심 실무인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 입안 및 검토 심화 과정’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을 더욱 꼼꼼하고 치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김진현 의회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조례와 꼼꼼한 정책 대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정책지원관의 풍부한 열정과 치열한 고민이야말로 경북의 발전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갈고 닦은 정책 역량을 다가오는 제13대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협기자) 연규식 도의원,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변에서 흔히 쓰는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터 등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소각 시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매립하더라도 수백 년간 썩지 않아 토양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특히 선거나 각종 행사 후 쏟아지는 막대한 양의 폐현수막 처리는 환경적 부담을 넘어 막대한 행정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 현재 경북도와 시·군에서 폐현수막을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이는 사후 처리 중심의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 등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홍보 및 교육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자원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지속 가능한 자산”이라며, “그동안 환경오염과 행정 비용의 주범이었던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부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에 앞장섬으로써 도민들의 자원순환 의식을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앞당겨 도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경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3월 18일(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4월 1일(수)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기초의원 1차 공모 심사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기초의원 1차 공모 심사 결과 발표47곳 단수·13곳 경선, 25일 비례공관위서 기초·광역 비례 후보자 공모31일까지 후보 없는 지역 추가공모, 4월 24일까지 공천 완료할 것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오일영)가 지난 17일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광역의원에 대한 1차 공모 심사 결과를 발표 한데 이어 24일 기초의원 신청자에 대한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기초의원 공모 신청자 면접 심사를 실시했던 경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이날 △포항 라 전주형, 마 김상민, 사 이민규, 자 최광열, 차 박칠용, 카 김은주 △경주 가 남우모, 다 한영태, 라 김용관, 바 방현우 △김천 가 권용덕, 다 이기유 △안동 다 김순중, 마 심재한, 아 남준호 △구미 가 김재우, 나 김정미, 다 김창수, 라 이영규, 사 추은희, 자 이상호, 차 유승헌 후보가 단수 추천으로 결정됐다.   또 △영주 나 최락선, 다 최선희, 마 목승균 △영천 가 최순례, 나 김형락, 다 조창호 △상주 다 정길수, 마 신영대 △문경 나 임휘철 △경산 나 채태수, 라 이경원, 마 양재영 △의성 가 김우정 △청송 가 권광기 △영덕 가 김미애, 나 신명종 △청도 가 박호석, 나 김종명 △성주 가 이강태 △칠곡 가 장현주, 다 이영석, 라 김석기 △예천 다 이동화 △울진 다 김복자 △울릉 가 홍영표 후보 등 총 47명의 후보들이 1차 공모 심사 결과 단수로 추천됐다.   이어 복수 신청 지역구 포항 가(김용수·문성호), 포항 다(김만호·최재욱), 경주 나(김경주·박병국), 경주 마(이강희·이철우), 경주 사(이종일·최규학), 김천 바(박희현·임동규), 안동 가(김새롬·김정림), 안동 나(이경란·정복순), 구미 마(김지식·채한성), 구미 아(문창균·신용하), 상주 바(성동현·전범정), 경산 가(박미향·전봉근), 영양 가(김상선·김성훈) 등 13곳은 경선지역으로 발표했다.   한편, 공관위는 신청자가 없는 선거구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3차 공모를 진행 중이며 25일 1차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기초·광역의회 비례 후보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협기자) 경북도의회, 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폐지 촉구 성명 발표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담고 있는 ‘다케시마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6년부터 매년 관련 행사를 이어오며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는 동해를 형상화한 카레 음식과 독도 모형 위에 ‘죽도(竹島)’ 깃발을 꽂은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를 현청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등 논란을 키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성만 의장은 “음식이라는 일상적인 매개를 통해 특정한 역사 인식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웃 국가의 국민들에게 상처와 우려를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한일 간의 상호 이해와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정부와 외교 당국이 원칙에 기반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외교적 대응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역사 문제는 왜곡이 아닌 사실과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 다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조례’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 역시 시마네현의 행동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