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김수복기자)광주지방법원,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등록 :2024-08-25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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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사업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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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전경.(사진제공=순천시)
 전남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가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을 본안 판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23일 기각결정 됐다고 밝혔다.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7월 8일 범시민연대가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에 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발생지 처리원칙 및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순천시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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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신속한 피해조사와 주거 안정 대책 바로 마련할 것

이철우 도지사는 29일 오전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신속한 피해 조사와 이재민 구호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도지사는 “도, 시군, 행안부 부처와 협력해 피해 조사를 빨리하고, 복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시군에 발생한 피해를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시군과 함께 인력을 투입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체육관 등 대피시설에 대피한 이재민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조속히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며 “금일중으로 당장 시행 가능한 주거 마련 대책은 즉각 조치하고 추가로 지원할 부분은 오늘 중으로 즉시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29일 임시주택 26동을 이동 거리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안동시는 일직면과 길안면에 각 5동, 영덕은 지품면 농협부지에 6동, 영덕읍 농공단지 내 5동, 청송군은 진보면 5동을 먼저 설치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피해 복구 통해 빠른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원형복구 방식을 넘어 이상기후에 의한 재난에 대비한 미래형 개선복구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피해 지역과 관련해서는 당장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말했다.   이어서 “어제 주불 진화가 된 이후 이제 중요한 것은 잔불 진화와 산불확산을 막는 것”이라며 “잔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청송군, 산불피해 지원 재난예비비 20억 원 긴급 투입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2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주거지를 잃은 주민들을 위해 재난예비비 20억 원을 우선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청송군은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을 넘어 청송까지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9,000ha가 넘는 관할지역이 소실되었고, 700채가 넘는 주택과 상가, 창고가 폐허가 되었다. 이번 예비비는 화마로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으로 긴급 투입된다. 또한 청송군은 재난예비비 긴급 투입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청송군의회와 협의하여 산불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집중 편성하여 재해복구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예비비를 긴급히 투입하고, 피해시설 철거와 농작물 복구, 기반시설 정비 등 피해복구에 전력을 쏟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