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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음식점 지정 및 재지정서 수여
검찰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8일 지휘했다.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밤샘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체포된 후 구금 52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낼 예정이다. 지휘서가 도착하면 윤 대통령은 30분가량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게 된다.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이용한다.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7일 내로 즉시항고 할 수 있지만, 검찰은 포기했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검찰이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전날 인용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적법성 논란을 유지한 채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가 되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종금 한러친선협회 이사장이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미하일 슈비드코이 러시아 대통령 국제문화협력 특별대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와 한러 문화교류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5일 한러친선협회가 밝혔다. 문종금 이사장은 지난 2003년 대한삼보연맹을 설립해 20년 간 러시아의 국기인 삼보를 한국에 전파했으며, 현재 세계프로삼보연맹 회장 겸 한러친선협회 이사장을 맡아 한국과 러시아 문화 교류를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다. 한러친선협회는 한국과 러시아의 스포츠-문화 교류를 위해 민간 외교활동을 펼쳐왔다. 협회에 따르면 미하일 슈비드코이 특별대표는 영화에 대해 큰 관심이 있으며, 특히 한국 영화를 러시아에 알리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이에 문종금 이사장은 40여 년간 한국영화 제작 및 배급에 몸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 교류에 협력하기 위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이번 대사관 방문에는 문 이사장을 비롯해 유니버설발레단 문훈숙 이사장과 서울예술단 이사장 겸 둥숭아트센터 김옥랑 대표도 함께했다. 한편, 이번 미하일 슈비드코이 특별대표의 방한은 주한러시아대사관 초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인터뷰365 -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예천, 국민의힘)은 저출생, 지방소멸 등 경북도가 직면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경북도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경북도의회를 대표해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기도 하며 경북을 넘어 전국적으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의 관점에서 전생애주기적 출산, 돌봄, 교육, 일자리 등이 서로 결합되는 세밀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경북의 지역불균형, 저출생 고령화 심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역을 살리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 위원장의 노력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주목받았다. 전반기에는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며 경북도 지방분권 추진 동력을 한층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헌법개정 △재정분권 강화 △ 지방정부에 포괄적 사무 이양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등을 역설하며 지방분권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에 대해 적극적 목소리를 내며 도민의 지지와 응원을 받기도 했다. 그간 도정질문과 인터뷰 등에서 밝혔듯이 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의 핵심인 특례 부분은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법률이 함께 개정되어야 함으로 신중한 접근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무엇보다 행정통합은 도민 의견 수렴이 기본 전제임을 명확히 했다. 입법 활동도 단연 눈에 띄는데, 대표 발의한 다수 조례 중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와‘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정질문 등에서 도청 신도시 내 의료 및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신도시 조성개발사업의 적극적 추진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데이터산업 육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예천군 호명면에 준공될 ‘KT 데이터 센터’등과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 위원장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당면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26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일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하는 이 위원장의 헌신적인 노력은 경북과 도민의 내일을 더욱 희망차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경찰서는 25일부터 이륜차량의 관내 교통 법규위반 민원 증가에 따라 주요 법규위강화한다영주서는 배달 수요의 증가로 배달오토바이 교통 법규위반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3.1절 이륜차 폭주행위 예방을 위해 배달업체 종사자 대상으로 홍보 및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또한 영주경찰서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월 중 영주시와 협업하여 불법튜닝으로 인한 이륜차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문기 영주경찰서장은 “봄철 이륜차, PM의 운행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대되는 만큼 단속 뿐만아니라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