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의회, 지방정치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의회와 주민이 중심에 서는 정치행정제도 도입 필요하다! 의회와 주민이 중심에 서는 정치행정제도 도입 필요하다!

등록 :2025-01-27    조회수 258

최고관리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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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의장 김경도)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 한국지방의회학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함께“2025 지방정치 대전환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24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와 배귀희 숭실대 교수의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기우 교수는유권자단체와 지방선거의 과제를 주제로 하여 지방선거는 양당의 독과점에 맡겨둘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시민사회가 유권자 단체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배귀희 교수의기관구성 다양성 논의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발표는 미국의 지방정부 구조 다양화와 권한 재분배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공론화 및 제도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소영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대구대교수를 좌장으로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과 손광영 의원, 이태헌 경남대학교 교수, 장우영 한국지방의회학회 회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의회 중심 정부형태 도입 및 대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재갑 의원은 기관 구성에 대한 다양성이 묵살되는 양극화를 지양하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는 성숙한 토론의 장이 지속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손광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안동시에서도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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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폭염 대비‘소방 지원 활동 강화

영주소방서(서장 김두진)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등의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7월 26일부터 오는 9월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소방 지원 활동 강화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과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소방서는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하루 2회 이상 기동순찰을 진행한다. 또 가축 대량 폐사 방지를 위해 축사시설 요청 시 살수와 급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열질환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급차에 얼음조끼와 얼음팩, 전해질 음료 등 폭염 대응 물품을 비치하고 구급대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김두진 영주소방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폭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 섭취 등 개인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순범 도의원,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 성료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순범(칠곡2, 국민의힘) 주관으로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를 7월 25일(금) 오후 2시, 칠곡군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4년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토론회에는 정희용 국회의원(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 국민의힘),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김재욱 칠곡군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학부모단체, 교육 관계자, 청년층, 전문가,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순범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경상북도의 경우 연간 출생아는 약 1만명에 불과한 반면, 사망자는 약 2만 5천명으로 자연 인구 감소만으로도 약 1만 5천명 이상의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의 토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저출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건의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은 줄이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정책 발표에서 최순규 경상북도 저출생대응과장은 “저출생은 과도한 경쟁구조와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경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150대 실천과제, 결혼·출산 부담 해소를 위한 ‘4대 문화운동’ 등을 통해 문화·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정희 경북대학교 교수는 “저출생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유출, 비교문화, 삶의 질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같은 정책 전환, 지역 주도형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이소영 대구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인구 반등에 성공한 사례”라며, 경상북도 역시 현금 지원을 넘는 체계적 정책 연계를 통해 저출생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종합토론에는 이정민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손성혜 석적초 운영위원, 김호정 명인중 운영위원장, 이광희 경북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 참여해 심층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 출산 초기 지원에서 학령기·청소년기까지의 보편적 확대 ▲ 남녀 공동 육아를 통한 양육시간 불균형 해소 ▲ 돌봄 서비스 신뢰성 제고 및 접근성 확대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소득 무관 국가장학금 확대 적용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사회적 존중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강남구 인강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 교육 격차 해소 등 구체적인 제언도 함께 제시되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정희용 국회의원은 “수십 년간 수백 조 원을 투입하고도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현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순범 의원은 “오늘 나온 정책 제안 하나하나가 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며,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선도하는 모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성료했다.

○ 오도창 영양군수는 7월 14일(월) 오전 8시 30분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간부회의」에 참석한다.

  ○ 오도창 영양군수는 7월 14일(월) 오전 8시 30분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간부회의」에 참석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10일 임동면행정복지센터에서 주요 기관단체장을 대상으로 「바퀴달린 시장실」을 운영한다.

<7월 10일(목) 안동시장 동정>10:30 바퀴달린 시장실권기창 안동시장은 10일 임동면행정복지센터에서 주요 기관단체장을 대상으로 「바퀴달린 시장실」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