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행복 에너지연금, 성공 조건은?…박영길 전 의원이 말한 핵심 과제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장기 지급 가능한 구조와 법적·제도적 검토 필요”

“청년 정착·원전 안전·산과 바다, 온천 활용이 울진 미래의 핵심”

[월드환경일보 김종협 기자] 민선 9기 울진군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관심을 받고 있는 ‘울진 행복 에너지연금’을 두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장기적인 지급 가능성, 법적·제도적 검토가 성공의 핵심 조건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울진군의회 의원을 지낸 박영길 전 울진군 의원은 다경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울진의 미래 과제로 지방 소멸 대응과 청년 정착, 원전 안전,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역 발전 전략을 꼽았다.

특히 행복 에너지연금과 관련해서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진 최대 과제는 지방 소멸…청년이 돌아오는 정주 여건 만들어야!”

박 전 의원은 현재 울진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방 소멸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청년들이 울진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과 현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울원전의 안전 문제 역시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원전이 가동되는 지역인 만큼 안전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청년과 정주 여건, 원전 안전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이어 울진이 가진 산과 바다, 온천 등 풍부한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복 에너지연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박 전 의원은 행복 에너지연금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문제로 재원 마련을 꼽았다.

그는 “어떤 정책이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며 군민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구조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에너지와 연금이라는 정책 명칭 자체가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재원과 장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연금의 성격을 함께 담고 있는 만큼, 단순히 단기간 지급 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투자에 활용하지 않고 현금성 지급에 집중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 운영과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재원과 지방 재정 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협의와 중장기 계획, 지방 재정 투자심사 등 각종 법적·제도적 절차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전 관련 재원, 울진에 얼마나 들어오고 어떻게 쓰이나?”

박 전 의원은 인터뷰에서 한울원전과 관련된 각종 재원의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원전 발전량 등을 기준으로 조성되는 재원과 전력기반기금, 지방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울진지역 재정과 연결돼 있다.

특히 원전과 관련해 경상북도가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가운데 일정 재원이 울진군으로 배분되고 있으며, 박 전 의원은 인터뷰에서 “약 450억 원 정도가 울진군으로 내려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해당 재원에는 사용 목적과 재정 운용상의 기준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특정 정책의 현금성 지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또 지방세 등을 포함한 각종 재원을 단순히 현금화해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지역사회가 함께 장단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회, 집행부 감시와 함께 군민 이익 따져야!”

박 전 의원은 행복 에너지연금처럼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대형 정책에서 울진군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뿐 아니라 군민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 목적의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의 경우 관련 조례와 정부 기관 협의 사항, 법적 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이 실제로 군민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뿐 아니라 재원의 지속 가능성과 법적 근거, 장기적인 재정 부담까지 함께 검증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다.

“제도는 있지만 완벽하지 않아…감시와 검증 필요”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권 안에서 일정 부분 마련돼 있지만,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법과 제도에도 해석과 적용에 따라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지방의회와 감시기구 등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권 안에서는 어느 정도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법 속에도 허술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며 “의회와 감시기구가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지만, 제도가 완벽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행복 연금 논란, 집행부 의지 지켜보며 함께 고민해야!”

박 전 의원은 인터뷰 끝에서 행복 에너지연금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책의 추진 방향과 집행부의 의지를 함께 지켜보면서 지역사회가 필요한 부분은 조언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울진군민과 전국 각지의 출향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찾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울진을 사랑해 주시는 군민과 출향인들의 마음에 늘 감사드린다”며 “지역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함께 지켜보고, 충고할 것은 충고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 울진군이 편안하게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진 행복 에너지연금은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터뷰에서 박영길 전 의원이 강조한 것처럼 정책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지급 여부를 넘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법적·제도적 검증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