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범 도의원,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 성료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순범(칠곡2, 국민의힘) 주관으로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를 7월 25일(금) 오후 2시, 칠곡군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4년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토론회에는 정희용 국회의원(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 국민의힘),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김재욱 칠곡군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학부모단체, 교육 관계자, 청년층, 전문가,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순범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경상북도의 경우 연간 출생아는 약 1만명에 불과한 반면, 사망자는 약 2만 5천명으로 자연 인구 감소만으로도 약 1만 5천명 이상의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의 토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저출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건의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은 줄이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정책 발표에서 최순규 경상북도 저출생대응과장은 “저출생은 과도한 경쟁구조와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경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150대 실천과제, 결혼·출산 부담 해소를 위한 ‘4대 문화운동’ 등을 통해 문화·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정희 경북대학교 교수는 “저출생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유출, 비교문화, 삶의 질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같은 정책 전환, 지역 주도형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이소영 대구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인구 반등에 성공한 사례”라며, 경상북도 역시 현금 지원을 넘는 체계적 정책 연계를 통해 저출생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종합토론에는 이정민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손성혜 석적초 운영위원, 김호정 명인중 운영위원장, 이광희 경북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 참여해 심층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 출산 초기 지원에서 학령기·청소년기까지의 보편적 확대 ▲ 남녀 공동 육아를 통한 양육시간 불균형 해소 ▲ 돌봄 서비스 신뢰성 제고 및 접근성 확대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소득 무관 국가장학금 확대 적용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사회적 존중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강남구 인강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 교육 격차 해소 등 구체적인 제언도 함께 제시되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정희용 국회의원은 “수십 년간 수백 조 원을 투입하고도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현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순범 의원은 “오늘 나온 정책 제안 하나하나가 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며,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선도하는 모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성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