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즉각 철회하라!”

– 안동시의회 성명서 -

최근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의 카드로 미국산 사과 수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전국 농민과 국민은 경악하고 있다. 이는 농업을 협상의 제물로 삼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며, 국민 식탁과 지역경제를 외세에 내맡기려는 무책임한 선택이며,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사과는 과일 그 이상이다.

그 안엔 농민의 땀과 인내, 그리고 지역의 미래가 담겨 있다. 국민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먹거리이자, 농민의 삶과 자부심이 깃든 결실이며,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기후위기, 산불, 고령화, 생산비 급등 등 온간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농민들이 지켜낸 삶의 터전이다.

경북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 생산액의 60%를 차지하는 핵심 주산지로, 안동을 비롯한 도내 농가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사과 산업을 지켜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생산량이 한국의 10배 이상(542만 톤)에 달하고, 국내 가격의 절반 수준인 미국산 사과를 수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FTA에 따라 관세가 0%인 품종까지 있어 수입이 현실화되면 시장 잠식은 피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수입 논의가 단지 언론 보도를 통한 검토 수준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향적 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이다. 실제 수입이 이뤄지지 않아도 시장에 불안을 야기하고, 가격 하락과 유통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경북 지역에서는 3,700ha가 넘는 과수원이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었고, 저온피해·우박·병해충까지 덮치며 재배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이처럼 취약한 상황에 외국산 사과 수입 압력까지 더해지는 것은 농가에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경북도의회 및 문경시·청송군·장수군·거창군 등 주산지 지방의회, 전국 사과 생산자 단체가 잇따라 반대 성명과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제 안동시의회도 국민과 농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공식 철회하라.

– 검토만으로도 시장은 흔들리고, 농가는 붕괴된다.

하나. 농산물은 통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선언하라.

– 식량 주권은 협상의 조건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사과 산업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 이를 위해 기후재해 대응, 유통 기반 확충, 경영안정 지원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

사과 한 알에는 농민의 땀과 가족의 생계, 국민의 건강이 함께 담겨 있다.

이제는 농민이 아니라, 정부가 미국산 사과 수입 철회를 결단할 차례다.

안동시의회는 사과 수입 저지를 위해 전국 농민, 지역사회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5년 7월 23일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