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정 북한 1만2천 정예군 러시아 투입.가제타.루 배치! 美 개입시 중국 나설 것... 정치적 유불리 주판 두드릴 거대 자본가 개입시 '3차 대전 확전 확률 전무하지 않다'

등록 :2024-10-20    조회수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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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만2천 정예군 러시아 투입.가제타.루 배치! 美 개입시 중국 나설 것...
정치적 유불리 주판 두드릴 거대 자본가 개입시 '3차 대전 확전 확률 전무하지 않다'


]지난 10월19일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쌍방 사이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이 조인됐다는 소식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0일 보도한 이후 북한군 1만2천 명이 러시아에 파병된 사건 관련 러시아 국방 전문가는 "북한군이 전선 상황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이라는 입장을 냈으나 이는 확전을 경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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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될 북한군 러시아 보급품에 즐거워하는 모습]

푸틴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조인식 하루 전인 18일 국정원은 "북한이 1만2천명 규모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확인한 지 24시간이 경과된 반면 러시아 군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현재 침묵 중이다.

다만 19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가제타.루에 따르면 유리 슈비트킨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준비와 참여, 배치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부인 입장을 내면서 의혹은 확산되고 있다.

알렉세이 주라블료프 하원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우리는 어떤 나라의 도움도 환영할 것" 이라고 언급한 점 "그들(북한군)이 전선 상황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며 북한군 파병을 저평가하는 등 미국의 개입 여부 관련 주판을 두드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일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주라블료프 의원의 "북한군은 우리 군보다 전투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신병 훈련을 거쳐야 전선에 나갈 수 있기 때문" 이라는 점에 전문가는 주목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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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 쌍방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 수립 국가간 조약' 조인 =출처 조선중앙통신=]

러시아 군사평론가 미하일 호다레노크조차 가제타.루 전장에 투입되는 1만2천명의 북한군 수가 전투에 큰 변화를 주거나 러시아군 전력에 큰 도움이 되는 규모가 아니라고 지적했으나 이를 신뢰하는 국가는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러시아에서 북한군의 지원을 받는다면 제3국 정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될 수 있는 등 전황은 격전 수준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러시아가 받게 될 국제적인 영향으로 인해 매우 부정적 의견도 밝히면서 "크렘린궁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는 모호한 발언을 쏱아내고 있다.

반면 블라디미르 티호노프(필명 박노자) 오슬로대 한국학 교수는 AFP 통신을 통해 "러시아의 주요 문제는 군 병력과 노동력 부족인데, 북한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줄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입장을 내고 있는 한국 외교 전문가는 '세계 30% 상당의 밀 생산국 전쟁에 북한군 1만2000명 파병은 이제 시작일 수 있다' 면서 '미중의 개입의 여부 등 오류와 오판을 앞세운 자국이익주의 주판 싸음에 봉창터지는 나라도 있을 것이며 유럽조차 위기의 국면에 봉착할 수도 있다' 는 조심스런 예측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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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협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교육 개최…‘의정활동 숨은 MVP’키운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자치와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했다.   도의회는 5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2박 3일간 정책지원담당관실 소속 직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교육에 이어 세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 직무 교육이다. 도의회는 의원 의정활동의 ‘숨은 MVP’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다가오는 제13대 경상북도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첫째 날인 27일에는 경북연구원의 석학들이 강사로 나서 지역 맞춤형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정책과 연계한 경상북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첫 문을 열고, 이어 ‘국제경제와 경상북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여 정책지원관들의 거시적 정책 안목을 한층 끌어올렸다.   둘째 날인 28일에는 의정 지원의 핵심 실무인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 입안 및 검토 심화 과정’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을 더욱 꼼꼼하고 치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김진현 의회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조례와 꼼꼼한 정책 대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정책지원관의 풍부한 열정과 치열한 고민이야말로 경북의 발전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갈고 닦은 정책 역량을 다가오는 제13대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협기자) 연규식 도의원,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변에서 흔히 쓰는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터 등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소각 시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매립하더라도 수백 년간 썩지 않아 토양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특히 선거나 각종 행사 후 쏟아지는 막대한 양의 폐현수막 처리는 환경적 부담을 넘어 막대한 행정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 현재 경북도와 시·군에서 폐현수막을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이는 사후 처리 중심의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 등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홍보 및 교육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자원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지속 가능한 자산”이라며, “그동안 환경오염과 행정 비용의 주범이었던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부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에 앞장섬으로써 도민들의 자원순환 의식을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앞당겨 도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경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3월 18일(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4월 1일(수)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기초의원 1차 공모 심사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기초의원 1차 공모 심사 결과 발표47곳 단수·13곳 경선, 25일 비례공관위서 기초·광역 비례 후보자 공모31일까지 후보 없는 지역 추가공모, 4월 24일까지 공천 완료할 것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오일영)가 지난 17일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광역의원에 대한 1차 공모 심사 결과를 발표 한데 이어 24일 기초의원 신청자에 대한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기초의원 공모 신청자 면접 심사를 실시했던 경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이날 △포항 라 전주형, 마 김상민, 사 이민규, 자 최광열, 차 박칠용, 카 김은주 △경주 가 남우모, 다 한영태, 라 김용관, 바 방현우 △김천 가 권용덕, 다 이기유 △안동 다 김순중, 마 심재한, 아 남준호 △구미 가 김재우, 나 김정미, 다 김창수, 라 이영규, 사 추은희, 자 이상호, 차 유승헌 후보가 단수 추천으로 결정됐다.   또 △영주 나 최락선, 다 최선희, 마 목승균 △영천 가 최순례, 나 김형락, 다 조창호 △상주 다 정길수, 마 신영대 △문경 나 임휘철 △경산 나 채태수, 라 이경원, 마 양재영 △의성 가 김우정 △청송 가 권광기 △영덕 가 김미애, 나 신명종 △청도 가 박호석, 나 김종명 △성주 가 이강태 △칠곡 가 장현주, 다 이영석, 라 김석기 △예천 다 이동화 △울진 다 김복자 △울릉 가 홍영표 후보 등 총 47명의 후보들이 1차 공모 심사 결과 단수로 추천됐다.   이어 복수 신청 지역구 포항 가(김용수·문성호), 포항 다(김만호·최재욱), 경주 나(김경주·박병국), 경주 마(이강희·이철우), 경주 사(이종일·최규학), 김천 바(박희현·임동규), 안동 가(김새롬·김정림), 안동 나(이경란·정복순), 구미 마(김지식·채한성), 구미 아(문창균·신용하), 상주 바(성동현·전범정), 경산 가(박미향·전봉근), 영양 가(김상선·김성훈) 등 13곳은 경선지역으로 발표했다.   한편, 공관위는 신청자가 없는 선거구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3차 공모를 진행 중이며 25일 1차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기초·광역의회 비례 후보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협기자) 경북도의회, 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폐지 촉구 성명 발표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담고 있는 ‘다케시마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6년부터 매년 관련 행사를 이어오며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는 동해를 형상화한 카레 음식과 독도 모형 위에 ‘죽도(竹島)’ 깃발을 꽂은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를 현청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등 논란을 키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성만 의장은 “음식이라는 일상적인 매개를 통해 특정한 역사 인식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웃 국가의 국민들에게 상처와 우려를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한일 간의 상호 이해와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정부와 외교 당국이 원칙에 기반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외교적 대응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역사 문제는 왜곡이 아닌 사실과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 다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조례’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 역시 시마네현의 행동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