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정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테크노파크 집행 비효율성 질타 -테크노파크의 물리적 통합에 이은 인력 및 자원 효율화 필요-

등록 :2024-11-11    조회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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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선희)118일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별로 균형 잡힌 사업 추진과 기관 통합에 따른 시스템 체계화 및 집행 효율성 제고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한편, 수감자료 부실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미흡에 대해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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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혁
(구미) 위원은 경북 청년CEO 심화 육성 지원사업 실적에서 1,500만원을 지원받은 업체의 매출이 30만원에 불과하고 심지어 매출이 0원인 업체도 발견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후 관리에 집중하여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기관 통합으로 조직이 비대해지면 보고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흐르기 쉽다.”고 꼬집으며, 조직 운영 효율화와 안정된 보고 체계 확립을 주문하였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사업 대상 소재지를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 대한 쏠림이 심해 설립 26주년을 맞은 경북테크노파크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고 질책하며, “도내 각 시군에 대한 맞춤형 연구 소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당초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의 업무 유사성이 있다 할지라도 두 기관의 통합에 따라 필연적으로 업무 복잡성과 보안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하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각도로 꼼꼼하게 점검하여 기관 통합에 따른 내부 저항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내부 감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감사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상임 감사 선임을 통해 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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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포항) 위원은 두 기관의 통합 과정에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한편, 테크노파크 산하 센터 등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으며 이사회 구성에도 지역 쏠림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경북테크노파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내 모든 시군의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적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신규 연구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노후 장비가 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하며, “노후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선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기관 통합 이후 원내 조직개편과 인사 쳬계에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책하며, “타성으로 유지해온 조직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경영과 연구 파트 각 분야에 적합한 전문가를 투입하여 조직이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등 기술˙연구 지원과 무관한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테크노파크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기관 본연의 목적과 특화 분야에 맞는 업무를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의계약 건수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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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의성) 위원은 신규 센터 설립과 같이 중요 사안과 관련한 사업 및 지역 선정 과정에서 의회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있어 절차적 합법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대표인 의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연구 장비를 갖추고도 장비 가동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장비 대여 및 연구 기술 이전 등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실적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며, “관리자급 간부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은데, 여성과학기술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시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주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같이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업구조에 적합한 지원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청년 창업지원 사업이 청년 지원청년의 창업지원사이에서 뚜렷이 구분 짓지 못하고 사업 추진 목표에 모호한 점이 눈에 뛴다.”고 지적하면서, “객관적인 성과 평가 결과 미진한 사업은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시스템을 갖춰 인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사업명에 동떨어진 포괄적인 범위 설정과 단순 성과 부풀리기를 위한 끼워넣기식 사업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경북테크노파크 센터별로 인력과 기관운영에 관리체계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14개의 센터에 대한 기능과 역할 등을 재점검하고 도민들이 어떤 센터인지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기관들이 통합되면서 센터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 인력 및 자원 효율화라는 통합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있음을 질타하였다. 또한 테크노파크 이사회 규정에 위임한 의결사항을 이사장에게 다시 결재를 받게 하는 등 이중 승인절차가 운영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하였다.


총평을 통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내용을 지적받으면서도 개선이 없어 피감기관으로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감사 지적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와 소통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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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안동시 산불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4월 21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초대형 산불로 인해 생존과 존엄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재민들과 무너진 지역 공동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동시의 경우, 산림 피해 면적만 26,708헥타르에 이르고, 주택 1,636동이 전소 또는 파손됐으며, 10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이 붕괴되는 등 지역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손광영 의원은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지역 붕괴형 재난'”이라며,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이재민의 주거 복구와 생계 회복은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국회와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복구와 재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 특별법에는 주거·생계·생업 재기 지원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복구와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이재민들의 생계 지원과 주거 복구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   -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고통과 지역 소멸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초당적 협력으로 대응하라.   안동시의회는 “이번 산불은 단기간에 복구될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겼으며,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지원 없이 지역 재건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 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신속하게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안동시장22일~~23일 동정

<4월 22일(화) 안동시장 동정>09:00 산불피해 현장 점검권기창 안동시장은 22일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돌아보며,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을 위로한다. <4월 23일(수) 안동시장 동정>09:00 산불피해 현장 점검권기창 안동시장은 23일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돌아보며,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을 위로한다

박승직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APEC 철저한 준비로 경북 산업대전환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의원(경주4·국민의힘)은 4월15일(화) 열린 제355회 임시회에서 6개월 정도 남은 APEC 준비 상황에 관련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박승직 의원은“대규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며 APEC 인프라 구축 상황과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숙박시설 등 핵심 인프라는 경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만큼 세계인들에게 경주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PEC 개최의 경제적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상북도 산업 대전환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박 의원은 “비즈니스포럼 개최, 해외기업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과 APEC 이후를 위한 준비, 국제적인 협력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등도 함께 질문했다.   이어 박승직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주의 대천 및 형산강 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한 뒤, “경주 대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시켜 국비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예방과 복구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천 정비사업을 점차 개선 사업으로 전면 수정해 미래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산강 사업 구간 중 도시를 통과하는 상류 구간인 율동ㆍ효현지구는 하천 폭이 넓고, 갈수기에 수량이 적어 평소 방치되고 있는데 이 지역 둔치에 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북교육청에 학생들의 대형 재난 학생 안전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박승직 의원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대형산불, 홍수, 태풍, 지진 등 재난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공직자들의 재난 대비 인식이 지나치게 안일함을 질책했다.   박 의원은“현재 경상북도 학교의 지진 안전장비 보급률이 42.8%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절반 이상의 학생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될 것인데 경북의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박승직 의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엔 절대 부족하다. 앞으로 현장실습형 교육 훈련을 전면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쳤다.  

경상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개회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영길(성주)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선서를 하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박창욱(봉화), 최덕규(경주), 박승직(경주)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박창욱 의원은 봉화 석포제련소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현실적 대안, 시외버스 노선 운행 축소에 따른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침해 대책 마련,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최덕규 의원은 동해남부선 입실역 폐역, 솔거미술관 증축, 경상북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관련에 대해서 질문한다. 박승직 의원은 APEC 준비 상황 점검, 대천 및 형산강 하천환경정비 사업, 교육청 대형재난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한다.   또한 김학홍 부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이 2025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편성된 예산규모 등이 담긴 제안설명을 한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아직도 많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어려운 시기를 경북인의 단결된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국면에서도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더불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편성된 추경예산인 만큼 면밀하고 세심한 예산안 심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