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정 북한 1만2천 정예군 러시아 투입.가제타.루 배치! 美 개입시 중국 나설 것... 정치적 유불리 주판 두드릴 거대 자본가 개입시 '3차 대전 확전 확률 전무하지 않다'

등록 :2024-10-20    조회수 321

최고관리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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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만2천 정예군 러시아 투입.가제타.루 배치! 美 개입시 중국 나설 것...
정치적 유불리 주판 두드릴 거대 자본가 개입시 '3차 대전 확전 확률 전무하지 않다'


]지난 10월19일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쌍방 사이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이 조인됐다는 소식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0일 보도한 이후 북한군 1만2천 명이 러시아에 파병된 사건 관련 러시아 국방 전문가는 "북한군이 전선 상황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이라는 입장을 냈으나 이는 확전을 경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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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될 북한군 러시아 보급품에 즐거워하는 모습]

푸틴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조인식 하루 전인 18일 국정원은 "북한이 1만2천명 규모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확인한 지 24시간이 경과된 반면 러시아 군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현재 침묵 중이다.

다만 19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가제타.루에 따르면 유리 슈비트킨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준비와 참여, 배치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부인 입장을 내면서 의혹은 확산되고 있다.

알렉세이 주라블료프 하원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우리는 어떤 나라의 도움도 환영할 것" 이라고 언급한 점 "그들(북한군)이 전선 상황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며 북한군 파병을 저평가하는 등 미국의 개입 여부 관련 주판을 두드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일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주라블료프 의원의 "북한군은 우리 군보다 전투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신병 훈련을 거쳐야 전선에 나갈 수 있기 때문" 이라는 점에 전문가는 주목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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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 쌍방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 수립 국가간 조약' 조인 =출처 조선중앙통신=]

러시아 군사평론가 미하일 호다레노크조차 가제타.루 전장에 투입되는 1만2천명의 북한군 수가 전투에 큰 변화를 주거나 러시아군 전력에 큰 도움이 되는 규모가 아니라고 지적했으나 이를 신뢰하는 국가는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러시아에서 북한군의 지원을 받는다면 제3국 정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될 수 있는 등 전황은 격전 수준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러시아가 받게 될 국제적인 영향으로 인해 매우 부정적 의견도 밝히면서 "크렘린궁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는 모호한 발언을 쏱아내고 있다.

반면 블라디미르 티호노프(필명 박노자) 오슬로대 한국학 교수는 AFP 통신을 통해 "러시아의 주요 문제는 군 병력과 노동력 부족인데, 북한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줄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입장을 내고 있는 한국 외교 전문가는 '세계 30% 상당의 밀 생산국 전쟁에 북한군 1만2000명 파병은 이제 시작일 수 있다' 면서 '미중의 개입의 여부 등 오류와 오판을 앞세운 자국이익주의 주판 싸음에 봉창터지는 나라도 있을 것이며 유럽조차 위기의 국면에 봉착할 수도 있다' 는 조심스런 예측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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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직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APEC 철저한 준비로 경북 산업대전환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의원(경주4·국민의힘)은 4월15일(화) 열린 제355회 임시회에서 6개월 정도 남은 APEC 준비 상황에 관련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박승직 의원은“대규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며 APEC 인프라 구축 상황과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숙박시설 등 핵심 인프라는 경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만큼 세계인들에게 경주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PEC 개최의 경제적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상북도 산업 대전환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박 의원은 “비즈니스포럼 개최, 해외기업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과 APEC 이후를 위한 준비, 국제적인 협력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등도 함께 질문했다.   이어 박승직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주의 대천 및 형산강 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한 뒤, “경주 대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시켜 국비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예방과 복구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천 정비사업을 점차 개선 사업으로 전면 수정해 미래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산강 사업 구간 중 도시를 통과하는 상류 구간인 율동ㆍ효현지구는 하천 폭이 넓고, 갈수기에 수량이 적어 평소 방치되고 있는데 이 지역 둔치에 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북교육청에 학생들의 대형 재난 학생 안전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박승직 의원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대형산불, 홍수, 태풍, 지진 등 재난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공직자들의 재난 대비 인식이 지나치게 안일함을 질책했다.   박 의원은“현재 경상북도 학교의 지진 안전장비 보급률이 42.8%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절반 이상의 학생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될 것인데 경북의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박승직 의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엔 절대 부족하다. 앞으로 현장실습형 교육 훈련을 전면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쳤다.  

경상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개회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영길(성주)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선서를 하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박창욱(봉화), 최덕규(경주), 박승직(경주)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박창욱 의원은 봉화 석포제련소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현실적 대안, 시외버스 노선 운행 축소에 따른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침해 대책 마련,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최덕규 의원은 동해남부선 입실역 폐역, 솔거미술관 증축, 경상북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관련에 대해서 질문한다. 박승직 의원은 APEC 준비 상황 점검, 대천 및 형산강 하천환경정비 사업, 교육청 대형재난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한다.   또한 김학홍 부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이 2025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편성된 예산규모 등이 담긴 제안설명을 한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아직도 많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어려운 시기를 경북인의 단결된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국면에서도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더불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편성된 추경예산인 만큼 면밀하고 세심한 예산안 심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청송군의회, 제279회 임시회 개최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지난 11일 제279회 임시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원포인트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송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산불발생에 따른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사용료 감면 동의안 총 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필품 지원,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신속히 추친할 계획이다. 의회는 또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경 예산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심상휴 의장은 “이재민 주거 안정, 생계 지원, 심리적 치유 등 다양한 지원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 군민들의 실생활에서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번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