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정치 상황 어렵다"... 김용현과 '육군 4인방' 수시로 만나 '계엄 모의' 정황

등록 :2024-12-08    조회수 293

최고관리자기자

본문

a4553e1c7d2c5beb63beeea689e190fa_1733641676_3995.jpg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병력의 국회 난입 당시 군 지휘부인 
이른바 '육군 4인방'이 충암파의 좌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11월 말부터 수시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인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만남이었다고 해명하지만, 해당 자리에선 '정치상황이 심각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와 함께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증거와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이번 계엄 사태의 노림수가 한층 뚜렷해지는 대목이다. 비상계엄을 "TV를 보고 알았다"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치밀한 사전모의 가능성이 한층 농후해지고 있다.
 

계엄 핵심 지휘부, "11월 20일부터 수시로 회동"



국회 국방·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8일 "김 전 장관(육사38기)과 계엄 지휘부 인사들이 11월 20일 이후 진급 인사를 명분으로 수시로 만났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48기),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6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이 모인 자리에서는 '최근 정치판이 심상치 않다', '군 내부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과도 비슷한 얘기가 오갔다고 한다. 모임에는 이들 외에 인사 관련 참모 2명도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24년 하반기 인사에서 방첩사령부에 준장 및 대령 보직인사가 이뤄졌는데, 이 중에는 2017년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한 인사가 포함됐다.
 

2일 밤부터 비상대기 지시하고, 서울로 계룡대 참모 불러들여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총장의 직전 행보도 심상치 않았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박 총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2일부터 서울에 머물면서 3일 오후 4시경 계룡대에 머물고 있는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포함한 핵심 장성 4명을 불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에는 2일 오후부터 비상대기 명령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담화와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군 소식통은 "장관이 비상대기 명령을 내렸다면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렇다고 육군총장과 사령관들이 핵심 참모들을 이유 없이 불러들이지는 않았을 것인 만큼 대략적으로 사안을 짐작했을 순 있다"고 설명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4시경 예하 부대에 비상 대기 지시를 내리고, 선포가 이뤄지기 직전 방첩사 지휘부 회의를 가졌다. 11월 방첩사 주도로 작성된 4페이지짜리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를 보면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시 대통령 거부 권한 △계엄 관련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 수행 제한 시 대책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참의장 대신 박 총장을 이례적으로 임명했던 만큼, 계엄 작전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근거 자료로 활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계엄 포고령 작성을 주도한 곳으로 지목받은 상태다.
 

여인형 "전혀 사실 아니다"·박안수 '침묵'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본보에 "11월 작성된 문건은 전시작전계획과 관련한 평시 업무였다"고 밝혔다. "연말쯤 저와 관련 참모들이 검토하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포고령 작성을 방첩사가 주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 총장과 육군본부 정책실장에게도 수차례 통화 및 문자 질의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최신기사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안동시 산불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4월 21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초대형 산불로 인해 생존과 존엄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재민들과 무너진 지역 공동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동시의 경우, 산림 피해 면적만 26,708헥타르에 이르고, 주택 1,636동이 전소 또는 파손됐으며, 10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이 붕괴되는 등 지역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손광영 의원은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지역 붕괴형 재난'”이라며,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이재민의 주거 복구와 생계 회복은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국회와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복구와 재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 특별법에는 주거·생계·생업 재기 지원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복구와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이재민들의 생계 지원과 주거 복구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   -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고통과 지역 소멸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초당적 협력으로 대응하라.   안동시의회는 “이번 산불은 단기간에 복구될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겼으며,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지원 없이 지역 재건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 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신속하게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안동시장22일~~23일 동정

<4월 22일(화) 안동시장 동정>09:00 산불피해 현장 점검권기창 안동시장은 22일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돌아보며,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을 위로한다. <4월 23일(수) 안동시장 동정>09:00 산불피해 현장 점검권기창 안동시장은 23일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돌아보며,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을 위로한다

박승직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APEC 철저한 준비로 경북 산업대전환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의원(경주4·국민의힘)은 4월15일(화) 열린 제355회 임시회에서 6개월 정도 남은 APEC 준비 상황에 관련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박승직 의원은“대규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며 APEC 인프라 구축 상황과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숙박시설 등 핵심 인프라는 경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만큼 세계인들에게 경주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PEC 개최의 경제적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상북도 산업 대전환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박 의원은 “비즈니스포럼 개최, 해외기업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과 APEC 이후를 위한 준비, 국제적인 협력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등도 함께 질문했다.   이어 박승직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주의 대천 및 형산강 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한 뒤, “경주 대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시켜 국비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예방과 복구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천 정비사업을 점차 개선 사업으로 전면 수정해 미래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산강 사업 구간 중 도시를 통과하는 상류 구간인 율동ㆍ효현지구는 하천 폭이 넓고, 갈수기에 수량이 적어 평소 방치되고 있는데 이 지역 둔치에 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북교육청에 학생들의 대형 재난 학생 안전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박승직 의원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대형산불, 홍수, 태풍, 지진 등 재난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공직자들의 재난 대비 인식이 지나치게 안일함을 질책했다.   박 의원은“현재 경상북도 학교의 지진 안전장비 보급률이 42.8%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절반 이상의 학생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될 것인데 경북의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박승직 의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엔 절대 부족하다. 앞으로 현장실습형 교육 훈련을 전면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쳤다.  

경상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개회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영길(성주)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선서를 하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박창욱(봉화), 최덕규(경주), 박승직(경주)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박창욱 의원은 봉화 석포제련소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현실적 대안, 시외버스 노선 운행 축소에 따른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침해 대책 마련,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최덕규 의원은 동해남부선 입실역 폐역, 솔거미술관 증축, 경상북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관련에 대해서 질문한다. 박승직 의원은 APEC 준비 상황 점검, 대천 및 형산강 하천환경정비 사업, 교육청 대형재난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한다.   또한 김학홍 부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이 2025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편성된 예산규모 등이 담긴 제안설명을 한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아직도 많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어려운 시기를 경북인의 단결된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국면에서도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더불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편성된 추경예산인 만큼 면밀하고 세심한 예산안 심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