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정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테크노파크 집행 비효율성 질타 -테크노파크의 물리적 통합에 이은 인력 및 자원 효율화 필요-

등록 :2024-11-11    조회수 306

최고관리자기자

본문

363c6c4d8463e99198ddc33cc95f5097_1731324194_158.JPG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선희)118일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별로 균형 잡힌 사업 추진과 기관 통합에 따른 시스템 체계화 및 집행 효율성 제고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한편, 수감자료 부실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미흡에 대해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363c6c4d8463e99198ddc33cc95f5097_1731324211_0191.JPG
김창혁
(구미) 위원은 경북 청년CEO 심화 육성 지원사업 실적에서 1,500만원을 지원받은 업체의 매출이 30만원에 불과하고 심지어 매출이 0원인 업체도 발견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후 관리에 집중하여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기관 통합으로 조직이 비대해지면 보고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흐르기 쉽다.”고 꼬집으며, 조직 운영 효율화와 안정된 보고 체계 확립을 주문하였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사업 대상 소재지를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 대한 쏠림이 심해 설립 26주년을 맞은 경북테크노파크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고 질책하며, “도내 각 시군에 대한 맞춤형 연구 소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당초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의 업무 유사성이 있다 할지라도 두 기관의 통합에 따라 필연적으로 업무 복잡성과 보안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하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각도로 꼼꼼하게 점검하여 기관 통합에 따른 내부 저항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내부 감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감사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상임 감사 선임을 통해 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63c6c4d8463e99198ddc33cc95f5097_1731324231_2954.JPG
이칠구
(포항) 위원은 두 기관의 통합 과정에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한편, 테크노파크 산하 센터 등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으며 이사회 구성에도 지역 쏠림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경북테크노파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내 모든 시군의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적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신규 연구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노후 장비가 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하며, “노후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선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기관 통합 이후 원내 조직개편과 인사 쳬계에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책하며, “타성으로 유지해온 조직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경영과 연구 파트 각 분야에 적합한 전문가를 투입하여 조직이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등 기술˙연구 지원과 무관한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테크노파크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기관 본연의 목적과 특화 분야에 맞는 업무를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의계약 건수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63c6c4d8463e99198ddc33cc95f5097_1731324250_6447.JPG
최태림
(의성) 위원은 신규 센터 설립과 같이 중요 사안과 관련한 사업 및 지역 선정 과정에서 의회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있어 절차적 합법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대표인 의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연구 장비를 갖추고도 장비 가동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장비 대여 및 연구 기술 이전 등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실적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며, “관리자급 간부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은데, 여성과학기술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시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주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같이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업구조에 적합한 지원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청년 창업지원 사업이 청년 지원청년의 창업지원사이에서 뚜렷이 구분 짓지 못하고 사업 추진 목표에 모호한 점이 눈에 뛴다.”고 지적하면서, “객관적인 성과 평가 결과 미진한 사업은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시스템을 갖춰 인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사업명에 동떨어진 포괄적인 범위 설정과 단순 성과 부풀리기를 위한 끼워넣기식 사업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경북테크노파크 센터별로 인력과 기관운영에 관리체계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14개의 센터에 대한 기능과 역할 등을 재점검하고 도민들이 어떤 센터인지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기관들이 통합되면서 센터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 인력 및 자원 효율화라는 통합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있음을 질타하였다. 또한 테크노파크 이사회 규정에 위임한 의결사항을 이사장에게 다시 결재를 받게 하는 등 이중 승인절차가 운영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하였다.


총평을 통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내용을 지적받으면서도 개선이 없어 피감기관으로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감사 지적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와 소통할 것을 촉구하였다.

최신기사

청송군, 산불 피해 이재민 대상 ‘찾아가는 방문 설명회’추진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설명회’를 경로당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군은 4월 29일까지 총 23개 마을에서 452명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쳤으며, 앞으로도 마을별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 피해 주택 철거, 농업 분야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방침을 상세히 안내하고, 이재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 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특히 피해 복구와 관련된 해당 부서 과장들이 현장에 직접 참석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설명회는 이재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마을별 지속적인 설명회를 통해 맞춤형 복구 대책을 추진하고,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군, 산불 이재민을 위한 임시조립주택 견본 설치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견본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군은 총 560여 동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재민들이 실제 거주하게 될 주택의 구조와 내부 시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파천면 덕천1리(파천면 안파로 1244)와 진보면 진보문화체육센터(진보면 진보로 187) 두 곳에 각각 1동씩 견본주택을 설치했다. 설치된 조립주택은 3m x 10m(30㎡, 9평형) 크기로, 건축법에 규정된 단열 기준을 충족하여 냉난방 효율이 뛰어나고, 여름철과 겨울철 모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주거 편의시설(주방, 화장실, 냉난방, 온수 설비 등)을 완비하여 이재민의 실생활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되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조립주택은 단순한 임시거처가 아니라, 이재민들이 최소한의 불편함 없이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집”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임시조립주택 설치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안동시 산불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4월 21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초대형 산불로 인해 생존과 존엄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재민들과 무너진 지역 공동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동시의 경우, 산림 피해 면적만 26,708헥타르에 이르고, 주택 1,636동이 전소 또는 파손됐으며, 10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이 붕괴되는 등 지역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손광영 의원은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지역 붕괴형 재난'”이라며,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이재민의 주거 복구와 생계 회복은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국회와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복구와 재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 특별법에는 주거·생계·생업 재기 지원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복구와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이재민들의 생계 지원과 주거 복구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   -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고통과 지역 소멸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초당적 협력으로 대응하라.   안동시의회는 “이번 산불은 단기간에 복구될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겼으며,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지원 없이 지역 재건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 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신속하게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안동시장22일~~23일 동정

<4월 22일(화) 안동시장 동정>09:00 산불피해 현장 점검권기창 안동시장은 22일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돌아보며,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을 위로한다. <4월 23일(수) 안동시장 동정>09:00 산불피해 현장 점검권기창 안동시장은 23일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돌아보며,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을 위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