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정 조폭 단속 4개월간 1천723명 검거…국수본 보상금제 도입..타임뉴스 연중 제보받아..

등록 :2024-08-12    조회수 397

최고관리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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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단속 4개월간 1천723명 검거…국수본 보상금제 도입..타임뉴스 연중 제보받아..
태안관내 르네상스파 여전히 활동.. '타임뉴스 조폭으로 인한 군민 피해 특별취재팀 가동 연중 접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3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1천723명을 검거하고 281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상반기 단속 때와 비교하면 검거 인원은 8.4% 증가했다. 특히 폭력조직 가입·활동 행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검거 인원(209명)이 3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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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조직원 단합대회 모습]
이는 신설된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폭력 등 전통적 조폭 범죄와 함께 도박 등 조폭 개입 신종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다. 범죄수익 추적도 강화해 총 80억5천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8∼9월 발생한 롤스로이스 및 람보르기니 운전자의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와 불법 리딩방 운영에 가담한 피의자 총 101명을 검거했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작년 1∼4월 금원 갈취 목적으로 건설 현장 2개소를 불법 점거한 후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집단폭행한 폭력조직원 등 피의자 54명을 검거했다.아울러 국수본은 4∼6월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해 7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통해 17억8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성과도 거뒀다.서울경찰청은 4∼6월 '로맨스스캠' 국제 사기조직의 국내 인출책 등으로 활동한 외국인 7명을 검거했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 주택가 빌라 내에서 마약류(해시시)를 제조·투약한 러시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2명을 적발해 구속했다.국수본에 따르면 이 같은 상반기 단속 성과에도 20∼30대 조폭의 세력 과시와 신종범죄 가담 행위가 두드러지고, 최근 조폭이 자금세탁 조직에 가담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또한 상반기 경찰에 입건된 전체 외국인 피의자 수는 1만7천86명으로 1년 전보다 6.6% 늘었으며 강력·폭력 등 5대 범죄의 비중이 2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국수본은 하반기에도 이달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직폭력 및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간다.조폭 범죄 단속은 자금세탁·도박·악성사기 등 조폭 개입 민생침해 범죄와 불법사금융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폭력·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에 집중한다.범죄수익 순환고리를 차단함으로써 폭력조직의 기반과 조직화하는 범죄 생태계 와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폭 집결 예상 시 사전 경고를 하고 선제적으로 경력을 배치해 조직원 간 충돌도 방지한다.국제범죄의 경우 체류 외국인에 의한 주요 강력·폭력범죄,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주제로 선정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또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 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을 막을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조직폭력 및 외국인 범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니 범죄 행위를 인지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 고 말했다.<이 기사 문의 및 조폭으로 인한피해 및 공무원 비위 행정부당성 부조리 연중 24시간 특별취재팀 가동 제보 접수받아 취재부장 이남열 TEL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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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금) 안동시장 동정> 09:00 산불피해 현장 점검 권기창 안동시장은 18일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돌아보며,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을 위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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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직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APEC 철저한 준비로 경북 산업대전환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의원(경주4·국민의힘)은 4월15일(화) 열린 제355회 임시회에서 6개월 정도 남은 APEC 준비 상황에 관련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박승직 의원은“대규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며 APEC 인프라 구축 상황과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숙박시설 등 핵심 인프라는 경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만큼 세계인들에게 경주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PEC 개최의 경제적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상북도 산업 대전환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박 의원은 “비즈니스포럼 개최, 해외기업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과 APEC 이후를 위한 준비, 국제적인 협력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등도 함께 질문했다.   이어 박승직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주의 대천 및 형산강 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한 뒤, “경주 대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시켜 국비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예방과 복구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천 정비사업을 점차 개선 사업으로 전면 수정해 미래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산강 사업 구간 중 도시를 통과하는 상류 구간인 율동ㆍ효현지구는 하천 폭이 넓고, 갈수기에 수량이 적어 평소 방치되고 있는데 이 지역 둔치에 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북교육청에 학생들의 대형 재난 학생 안전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박승직 의원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대형산불, 홍수, 태풍, 지진 등 재난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공직자들의 재난 대비 인식이 지나치게 안일함을 질책했다.   박 의원은“현재 경상북도 학교의 지진 안전장비 보급률이 42.8%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절반 이상의 학생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될 것인데 경북의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박승직 의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엔 절대 부족하다. 앞으로 현장실습형 교육 훈련을 전면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쳤다.  

경상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개회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영길(성주)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선서를 하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박창욱(봉화), 최덕규(경주), 박승직(경주)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박창욱 의원은 봉화 석포제련소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현실적 대안, 시외버스 노선 운행 축소에 따른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침해 대책 마련,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최덕규 의원은 동해남부선 입실역 폐역, 솔거미술관 증축, 경상북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관련에 대해서 질문한다. 박승직 의원은 APEC 준비 상황 점검, 대천 및 형산강 하천환경정비 사업, 교육청 대형재난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한다.   또한 김학홍 부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이 2025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편성된 예산규모 등이 담긴 제안설명을 한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아직도 많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어려운 시기를 경북인의 단결된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국면에서도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더불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편성된 추경예산인 만큼 면밀하고 세심한 예산안 심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청송군의회, 제279회 임시회 개최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지난 11일 제279회 임시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원포인트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송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산불발생에 따른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사용료 감면 동의안 총 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필품 지원,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신속히 추친할 계획이다. 의회는 또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경 예산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심상휴 의장은 “이재민 주거 안정, 생계 지원, 심리적 치유 등 다양한 지원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 군민들의 실생활에서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번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