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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민선8기 이후 혁신으로 대전환을 이뤄 경북의 산업·농업·교육과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끈 경북 이니셔티브, 전국 최다 정책특구 선정, APEC경주 유치 등의 주요성과를 만들어냈다.
지난 2년간 철강과 전자로 대표되던 경북의 산업지형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의 활동무대로 대전환했고, 청년들이 떠나고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마을은 지주는 주주로 영농은 첨단기계화라는 슬로건 아래 혁신농업타운정책으로 소득 3배의 성적표도 받아들었다.
벚꽃피는 순서로 망한다는 지역대학은 오히려 교육부의 대학진흥권한을 이양받아 K-U시티로 대표되는 지・산・학연합의 대개조로 교육발전특구 최다선정과 글로컬대학 다수 지정의 결과를 받았고 안동대와 도립대를 통합시키는 혁신에도 성공했다.
이런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책혁신은 APEC 정상회의 유치 도전으로 이어져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였던 경주의 유치 성공으로 증명했다.
이 지사는 윤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가장 먼저 찾아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통해 대한민국 초일류국가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면서‘지방시대’를 주장했고, 국정과제로‘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끌어 냈으며, 인수위에 최초로 지역균형발전TF 설치를 건의하여 현실화했다
올해 지방정부 최초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100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시작한 국지전은 6월 대통령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이라는 국가적 전면전으로 확산됐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 협의체에서 경북은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확산시켰으며 중앙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기를 만들어냈다.
또한, 윤대통령은 경북 민생토론회에서‘대통령뿐만 아니라 장차관들에게도 다양한 아이디어로 압력을 많이 넣는다’며‘경북처럼 지방이 잘하는 정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밝힌바 있다.
민선8기 경북은 대한민국 전략산업의 수도로 재탄생했다. 경북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3대 특화단지를 모두 유치한 전국유일 지역이며 특히, 반도체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지정되어 대한민국 반도체 발상지로서 위상을 되찾았다.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민선7기 배터리규제자유특구(2019년) 지정 이후 10조가 넘는 투자유치의 힘으로 지정되었고, 6월에는 안동과 포항이 공동으로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3관왕을 완성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3대 특화단지 동시유치 성과로 경북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미래성장판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영주의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이 최종 승인되고 안동의 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지정되면서 북부권에도 국가산업단지의 시대가 열렸고 의성은 세포배양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해 산업기능을 확장했다.
민선8기 국가산단 신규지정 결과를 보면 성과는 더욱 돋보인다. 경북에는 안동 바이오생명, 울진의 원자력수소, 경주의 SMR국가산단이 동시에 후보지로 지정되었으며 총면적은 축구장 800개의 크기에 달한다.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글로컬대학 지정,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까지 민선8기에 함께 유치되어 안동과 예천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북의 동해안도 탈원전의 그늘을 극복하고 국가에너지산업벨트로 재탄생하고 있다. 그간 원전만 있었지 산업이 없는 클러스터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울진의 원자력수소와 경주의 SMR 국가산단이 유치되었고, 포항에는 1,80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수소클러스터까지 유치하면서 국가에너지클러스터로 재탄생했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예타면제까지 확정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소득 3배를 증명한 농업대전환 성과도 눈부시다. 국내 최초의 혁신농업타운을 문경, 예천, 구미에서 시작해 특히, 문경 영순마을은 80호에 가까운 농가가 농지를 영농법인에 맡기고 주주로 참여했다.
기존 벼를 심던 110ha 논을 콩, 양파와 감자의 이모작으로 전환하여 농가가 직접 벼농사를 지으면 평당 2,350원 정도의 소득이지만 이모작 공동영농 시에는 3,500원의 배당소득과 영농참여로 받은 인건비 1,200원(*총 397백만원을 평당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평균 4,700원을 받아 소득 두배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됐다. 지난 9월에는 소득 추가 배당식도 열었다.
고령의 지주들은 힘든 농사일에서 벗어나 주주로서 확실한 소득을 보장받고, 청년들은 월급받는 농부로서 농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어 부자되는 농촌마을로 재창조되고 있다. 지난 6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도“경북의 성공적인 혁신농업타운 모델을 전국단위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성과를 인정하고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23년 2월 구미에서 열린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은 대학진흥권한의 지방이양을 선언하고 대학진흥권한 이양 시범지역으로 경북을 포함한 7개 시도를 발표했다.
경북은 곧바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 연구개발하고 일자리를 만들면 지방정부가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K-U시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1시군 1대학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리의 대학은 우리가 살린다는 기조 속에 안동대와 도립대학교의 통합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전국 최초의 국공립대통합을 만들었고 타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으며 글로컬대학 5개, 교육발전특구 13개 선정의 성적표도 받아들였다.
이철우 지사는“국민적 교육열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교육에서 시작되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들이 지방도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평소“지방은 과감한 국가개혁의 실험장이 되어야 하고, 정부에서 만든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국가 아젠다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선8기 동안 경북이 제안했던 정책들이 국가정책특구로 발전했음을 밝히며 나온 발언이다.
실제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북의 정책특구 유치는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축구장 800개 크기의 신규 국가산단 유치, 교육발전특구 13개, 기회발전특구 전국 최대면적 등 37개의 각종 정책특구를 유치하였다.
전문가들은 경북의 정책특구 최다유치 성과는 10조의 투자신화를 만든 배터리특구와 같은 민선7기부터 이어진 성공의 경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99개에 달하는 가장 많은 지역공약들을 반영시킨 노력들, 그리고 화공특강 등을 통해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회발전특구와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정부에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투자전략회의는 투자대전환을 위한 10대 전략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나간다. 10대 전략 프로젝트에는 신 휴양벨트, 산업단지 대전환, 첨단농업 산업화,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 반도체・배터리・바이오 2.0, 기회발전특구 투자 가속화, 규제자유특구 밸류업 등이 포함됐다. 프로젝트별 민간기업, 투자 전문사들이 참여하는 TF와 시군이 함께하는 투자 정책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 재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제의 관성에 의해 대한민국은 한계에 직면했으며,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7%로 인플레이션율 2.6%(한국은행 ‘24. 7.기준)보다 낮아 실질성장은 마이너스이다.
게다가 수도권은 과도한 경쟁에 삶의 질은 낮아지고 저출생은 고착화되었으며 지방은 소멸까지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특례를 부여해 저출생과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 과제이자 책임이다. 대구경북이 선도적으로 통합하면 충청권, 전남권, 부울경 등 타 광역시도의 통합에도 중요한 기준과 모델이 되어 대한민국이 다극체제로 전환해 지방을 활성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중앙만 바라보고 읍소하는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 통합은 대구경북이 미래 통합발전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다.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도민들이 동의하는 행정통합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생각의 크기가 미래의 크기를 결정한다”면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앞으로도 더 큰 생각과 혁신으로 능력을 증명하고 지역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